韓, 다보스포럼서 WTO 다자체제 복원 촉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서 국제무역기구(WTO) 다자체제 복원 등을 촉구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21일~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한다.

올해는 다보스포런 개최 50주년을 맞이해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의 주제로 토론 및 네트워킹이 전개된다.

유 본부장은 '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의 이사(Board of Stewards) 자격으로 참석해, 토론리더(discussion leader)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그는 제안 발표에서 최근 교역·투자 환경이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WTO 다자체제의 약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대비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음을 지적한다.

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을 통한 WTO 다자체제 복원,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포괄적 지역경제협정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사회엔 아제베도(Roberto Azev?do) WTO 사무총장, 필 호건(Phil Hogan) 신임 유럽연합(EU) 통상담당집행위원 등이 참석한다.

유 본부장은 주제 발표 이후 국제적인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하면서 다자체제 복원 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21일부터 3일간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호건 EU 통상담당집행위원 등을 만나 WTO 상소기구 정상화, WTO 개혁 등 WTO 중심 다자체제 복원과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질서 체제 유지에 건설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한다.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는 물론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 경제·통상장관들과 함께 양자협력 성과를 점검한다.

이들 장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선, 경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방안 등도 협의한다.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시노베이션 벤처스(Sinovation Ventures) 등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여 명과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찾는다.

24일엔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30여 명의 장관들과 WTO 전자상거래 장관회의 등 WTO 관련 회의를 갖는다.

유 본부장은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체제 복원·강화를 위한 WTO 개혁을 위해 현 규범의 실효성 확보와 현대화, 협상 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전자상거래 회의에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WTO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역?투자를 원활히 하려면 이를 반드시 해내야 함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디지털 통상규범을 잘 다지면 WTO의 전반적인 규범제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점을 끌어낸다.

유 본부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프라이버시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