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동결…"올해 경제, 작년보다 낫다" 판단 (종합)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수준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올해 중 1%내외로 높아질 것"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힘 싣기 분석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17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미ㆍ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작년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바닥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경기 부진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린 다음 석달째 1.25%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지만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1월호(그린북)'도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 금리동결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다음번 금리 인하 시점이다.

◆올해 경제, 작년보다 낫다…정부 부동산대책 힘 실어= 최근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비중 17%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경제 전문가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반도체 수출물가가 반등했다는 점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는 4개월만에 반등했고, 이중 D램 수출물가는 0.6% 상승했다. 경기선행지수(통계청)도 석 달 연속 상승했다.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 역시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경제심리가 개선되면 경제 전반에 수요를 확대시키며, 수요 확대는 낮아진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심리 개선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한은도 통화정책운용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다"며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질 것을 예상했다.

부동산 정책에 한은이 힘을 보태는 측면도 있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민간 투자가 되살아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며 가계대출을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은 65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5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2016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한은은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금리동결" 무게= 전문가들은 성장전망 경로를 악화시킬 중대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미·중 무역전쟁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올해 중반쯤 개선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올해 한 차례 정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기저효과와 환율효과를 지우면 수출이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 부채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여력이 더 생긴다"고 전망했다. 금리인하 시점은 엇갈린다. 금통위원 4명이 교체되는 4월 이전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1분기 정부의 재정집행 효과를 살펴본 뒤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