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역차별" vs "탈북자 받아야" 대학가 '새터민 전형' 논란

새터민 전형 두고 온라인 시끌
명백한 '역차별' 주장…'탈북자 받아야' 반박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왜 북한 탈주민이라고 학교까지 좋은데 보내줘야 하지? 솔직히 이해 안 간다. 저 학교 가려고 애들 밤새며 공부할 텐데 등급 안 좋은데 들어온 거 보면 열 받긴 할 듯"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이다. 논란은 이 게시판에 올라온 카카오톡(카톡) 대화 캡처본에서 불거졌다.

공개된 카톡 메시지 캡처본을 보면 모 대학 모 과 신입생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A 씨가 탈북자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새터민 전형으로 OO대 왔으면 입 좀 닫고 살아달라"고 말한다.

그러자 B 씨는 "이봐요 북에서 넘어오다가 다친 사람부터 다시 끌려가서 생사도 모르는 일행도 있는데, 말을 너무 가벼이 하시는 것 같고, 저한테 화풀이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라고 반박한다.

그러자 A 씨는 "제가 OO대 총대 매고 말하는 겁니다"라며 "알아들으시고 눈치좀 키우세요. 학과에서 탈북민이라 꼭 밝히시고"라고 받아쳤다.

해당 대화 캡처본의 진위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와 별개로 '새터민 전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으러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은 일종의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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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전형이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기 위해 각 대학에 마련된 '탈북학생 특별전형'이다.

북한 출신 학생의 대학 입학을 배려하고 정원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97학년도부터 도입된 '탈북학생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외 특례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학부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상한선 없이 뽑을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탈북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이나 전형방식이 다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새터민 특별전형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탈북자라는 이유로 명문대…명백한 역차별"

그러나 해당 제도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놓고 사람 앞에서 저러는 건 무례한 거 맞다"면서도 "동시에 새터민 전형 없어지는 게 맞긴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왜 적응하는 거 도와주는데 명문대를 보내줘야 하냐"면서 "내신 3등급대로 국숭세단은 무슨 문과면 인서울이나 하면 다행인 성적인데 무슨 OO대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도 "말투가 쎄서 그렇지 틀린말은 아니지??"라며 "도대체 새터민 전형 이딴건 왜 있는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뼈 빠지게 공부해서 겨우 들어온 애들은 뭐 시간 남고 체력 남고 돈 남아돌아서 그렇게 공부했냐"라며 해당 전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지난 2018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입 탈북자 전형의 축소 폐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대한민국 발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탈북자를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라며 "학업적 수준도 안되는 탈북자들에게 왜 정원외 특례를 열어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새터민 전형 등 제도 불만이면 학교에 항의해야"

반면 A 씨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제도가 맘에 안 들면 만든 주체한테 따져야지 엄한 데서 화풀이야"라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거에 소름 돋는다. 좋은 대학 다니면 마음도 풍족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학부 때 저러면 사회 나가선 볼만하겠네"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탈북민 전형이 불만이면 너희가 탈북해보던가. 북한에서 태어나 가진 거 다 버리고 탈출해서 아무것도 없는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애들이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스카이(서울대·연대·고려대 앞 영문 글자를 따서 빗대어 부르는 말)가는 게 문제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애들만 있는 데라 생각과 말을 막 하는 거 같은데 대입 과정이 불공평하면 공평하게 북한에서 태어나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로 출발선부터 바꿔야지 왜 너희한테 유리한 건 안 바꾸냐?"라고 비판했다.

◆ 일부 탈북민,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편 국내 거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9%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2018년 1월3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에서 탈북민 전문 조사기관인 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지난해 전국의 15세 이상 탈북민 4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1.8%(298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가끔 있다'는 응답이 14.7%(61명)였고, 종종 있다는 응답은 4.8%(20명), 많이 있다는 응답은 3.4%(14명)로 전체의 22.9%를 차지했다.

북한으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이유(다중응답)로는 '가족이 그리워서'(34.3%), '고향이 그리워서'(28.5%) 등을 주로 꼽았다.

센터는 "적어도 북한으로의 복귀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안정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