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충분…투기 잡을 '공시가 현실화', 市가 관여할 것"(종합)

"올해부터 6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4만9000가구 공급 전망…물량 충분"
서울시 "현재 공급 부족 관련 시장 우려, '과장된 공급 부족론' 따른 것" 일축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 필요…'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市 차원서 설치 추진
'부동산 국민 공유제' 곧 실행계획 마련 "불평등 심화 원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 시내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서울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더불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을 통해 부동산을 통한 불공정의 확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8~2013년, 2014~2019년, 향후 6년(2020~2025년) 서울 주택 공급 현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08~2013년 연평균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가 공급됐고 2014~2019년엔 연평균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가 공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6년간 역시 연평균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 우려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공급 가구 수에 공공임대 등을 포함했으며 멸실은 고려하지 않고 집계했다. 임대주택 수요와 함께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 역시 간절하다는 점에서 공급 물량을 임대와 구분해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가주택 수요를 만족할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뉴타운 해제'로 서울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 역시 그간 서울 주택 공급 통계를 통해 반박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뉴타운·정비구역 401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이해주체간 갈등이 심화되자 시는 박 시장 재임 전인 2011년 4월 이미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 '주민 요청지역, 장기간 건축 제한 중인 예정구역은 해제를 추진한다'고 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당시 서울광장은 매일 정비사업 관련 갈등 당사자간 집회가 열릴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며 "2011년 4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때 이미 '(정비사업)갈 수 없는 곳은 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후 394개 구역이 해제됐다. 해제 구역은 대부분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현재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 증가, 다주택자 증가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는 점도 주택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지, 서울 공급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류 본부장은 "최근 서울 주택 시장은 과잉 유동성 유입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하다"며 "공급은 충분하나 서울 외 거주자와 대주택자 등 실수요보다 투기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 외지인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했다는 건 투자(투기)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내 다주택자 역시 89만9000명으로 전체 중 15.8%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어 "2년 간 신규 등록임대주택이 17만3000가구에 달하는 등 임대등록사업자도 확대돼 장기간 매물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심리적 불안 요인이 지속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변경되는 주택·부동산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지속됐고,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가 불로소득 확대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박 시장이 언급한 바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역시 시 차원에서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공시제도 개혁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역할 외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제도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은 없다. 그러나 법적 역할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참여하면 시가와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차원에서는 민원 대상이니 소극적일 수 있는데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격차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것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이 앞서 신년사 등을 통해 언급한 바 있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 역시 곧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진 부시장은 "공유기금 아이디어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법제도 개정 논의, 서울시 차원의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건축본부 등 관련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내용이 정리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급을 이 같은 추이 대로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공공임대물량을 10%선까지 확대하는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인데 정부와 같이 노력하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며 "공정한 세율을 통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