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전력의 이사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2억원 규모 주택용 절전, 전기차 충전전력, 전통시장 등 3가지 특례할인 제도가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0월 말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해 고질적인 재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2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몰, 연장, 변형 사이에서 한전과 논의 중"이라고 밝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비공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특례할인 제도를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들은 일몰된다. 논의 가능성이 있는 3가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절전할인 규모는 288억원이었다. 직전 2년 동월 대비 20% 이상 절감고객을 대상으로 월 10%(동·하계엔 15%)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181만7000호에 적용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할인 금액은 지난해 기준 188억원이었다.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의 내용이 3만3000호에 적용됐다. 전통시장의 지난해 할인액으로는 26억원이 쓰였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대상으로 월 5.9%를 할인해주는 내용으로, 2만4000호에 적용됐다.
국민 혈세로 경영을 하는 한전의 재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최소 4년간은 적자 늪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부터 2023까지 6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고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1745억원에서 2023년 1조2964억원으로, 한수원은 1020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도 한전의 뼈를 깎는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선 한전이 4분기 영업적자 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 3만7500원을 제시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특히 한전의 올해 연결 부채 비율이 177%나 돼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김 사장은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지금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만큼 특례할인 일몰 여부를 통한 한전의 재무 위기관리 능력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다.
이 와중에 26일 성 장관이 연장과 변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10월 김 사장 발표 때와는 미묘한 온도 차가 나타났다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가 한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 장관의 이런 메시지는 특례제도 일몰 연장 변수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뜨는 뉴스
성 장관은 "제도 효과와 연장 여부 등을 한국전력과 산업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한전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세 가지 정책의 효과와 방향, 그만 둘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