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로운 기회 수용 위해 법·제도 개선돼야"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
"정치 일정에 경제 현안 논의가 멈춰서는 일 되풀이 되면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정부에 "산업의 펀더멘탈(fundamental, 핵심)을 바꾸는 차원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통한 경제의 근본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신산업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주요국 간에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정치 일정에 경제 현안 논의가 멈춰 서는 일도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들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내년에는 총선 같은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경제 입법과제들이 매몰되어 자동 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달라졌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나온 배경을 보면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실들과 맞닿아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솔선해서 주위의 어려움을 살피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일이 늘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박 회장에 앞서 “2020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고, 우리 경제도 회복 흐름 속 경기 반등의 모멘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긍정적 기회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을 각별히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 글로벌 불확실성 상존 ▲ 국내 건설투자의 조정국면 ▲ 규제장벽 등을 리스크 요인이라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