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검찰개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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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법원의 결정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다"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