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수립 2년…지속적 성과창출로 본궤도 진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7년 12월 20일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2년을 맞았다. 정부는 2018∼2019년 신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그 이전 설치된 누적 설비의 절반에 이르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논의했다.

2018∼2019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1GW로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 설비 15.1GW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보다 2배 많은 3.4GW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목표치인 2.4GW를 초과한 3.7GW에 이를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7년 7.6%에서 올해 3분기 현재 8.6%(추정치)로 늘어났다. 반면 태양광 발전 비용은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준 2017년 18만3000원에서 올해 16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국산 태양광 비중은 2017년 73.5%에서 올해 78.7%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셀 수출은 9800만달러에서 2억2500만달러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안정성 관리도 강화됐다. 자연 훼손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설치 등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 6월에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1∼8월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1년 전보다 43%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해 보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함께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초 수립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남도와 신안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 간 '신안 해상풍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7월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활용해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49조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은 이 중 1단계(3GW) 사업으로 한전이 주도해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 의향 조사를 거쳐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MOU 체결이 신안 뿐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