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AI 정책…'데이터3법' 등 규제 못 넘으면 '반쪽' 우려

범정부 'AI 국가전략' 발표…3대분야 100대과제 담겨
매년 AI인재 1만명 양성…AI반도체 연구에 1兆 투입 등
데이터3법 통과 없인 무용지물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민우 기자] 정부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내놓은 배경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번 전략에는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빨리 해소해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처리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규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선도 'AI 생태계' 구축=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에는 크게 AI 생태계 구축, AI 활용, 사람 중심의 AI 구현이라는 3대 분야가 담겼다. 우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공공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으로 '광주 AI 집적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AI반도체 핵심기술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이 투자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이 추진되는 등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교류의 장으로 'AI 올림픽'도 내년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 AI 교육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개의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제조ㆍ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도 구축된다.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도 내년까지 확립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 개정 없이는 반쪽=다만 일각에서는 각종 AI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쏟아냈지만 정작 데이터에 대한 규제 해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AI 국가전략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금지 항목 외 모두 허용) 로드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논의된 이 법은 여야 대치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며 진화하는 만큼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없다면 AI를 각종 산업에 적용하는 것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빅데이터와AI는 동의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수차례 4차산업혁명, AI를 외쳤지만 정작 데이터 규제 해소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