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무기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구입…매년 증가

사우디, 호주, 아랍에미리트 순…日 8위
한국은 세계 11위의 무기 수출국

지난 10월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 행사. F-35A가 시범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이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그럼에도 한국에 5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더 구입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2억7900만 달러(약 7조3746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총 931억 달러(109조2900억여원)의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134억7000만 달러), 2위가 호주(77억6900만 달러), 3위가 아랍에미리트(69억2300만 달러), 4위가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36억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 무기 수출 규모가 29% 급증했다. 전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증가해 두번째로 큰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한국은 미국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각종 미사일 수백발 등을 구매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은 2017년 5억2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억1200만 달러로, 15.7% 증가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구입을 늘리고 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한국에 무기 구입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공개발언을 통해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추가 무기 구매를 결정짓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국의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는 F-35A나 해상작전용 다목적 헬기의 판매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연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주요 무기 수출품은 항공기가 56%를 차지한다"며 "이는 14개 국가에 총 255대의 첨단 전투기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주문량을 바탕으로 전투기가 지속해서 미국의 주요 무기 수출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국은 세계 11위의 무기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에 수출이 94%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수출 상위 5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이며, 이들 국가는 전체 무기 수출액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세계 100대 무기판매 업체에는 한국에서 한화테크윈(49위), LIG넥스원(60위), 대우조선해양(85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98위)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1~3위 업체는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모두 미국 기업이 차지했다.

연감은 "앞으로 전 세계 국방예산은 2021년 2조 달러를 초과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방산시장의 획득 예산은 2019년 3417억 달러에서 2023년 4225억 달러로 약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31억 달러(약 50조6468억원)로 2017년에 이어 세계 10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6%로, 2017년 GDP 대비 2.6%를 기록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이다. 이들 5개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6490억 달러(약 762조7048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6%로, 2~8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이다.

2위인 중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293조3750억원)를 지출했다. 1994년에 비해 약 10배 상승한 금액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676억 달러(79조3286억원)를 국방비로 지출해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는 10위로 유지됐지만 일본은 8위에서 9위로 한계단 하락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