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한령 완전해제 기대감 "민간투자 활성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의 방한이 현실화된다면 한한령(限韓令ㆍ한류금지령) 완전 해제를 비롯, 양국 간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재계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 가능성 소식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류자이 중국 산둥성 당서기,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이어 시 주석까지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러시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지속된 한한령 해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및 재계 단체들도 한한령 해제로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는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하고 여러 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준다면 2016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그간 사드 사태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 속에서도 민간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근인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서울에서 '제2회 한ㆍ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 인사 대화' 행사를 열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가 골자인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한 것만 봐도 국내 기업인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한한령 해제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 타결,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 지식재산권(IP)ㆍ기술 보호와 특허 도용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등의 추진이 동반돼야만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12일 오전 열린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와의 간담회에서 한중 경제 관계 정상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한령 해제는 미ㆍ중 무역 분쟁 및 외교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대형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외교적인 수사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실제 재계나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섣불리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업종에 관계없이 한한령 이후 중국 투자 및 진출을 꺼리고 있다"며 "한한령 완전 해제 등 한중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미ㆍ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ㆍ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 투자를 확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