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 계속될 수 있다"…'필리버스터' 무슨 뜻?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안건들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하면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합법적 표결 저지수단이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정기국회 내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한국당)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200여건에 대해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4시간씩 발언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한국당은 8만6400시간의 토론을 할 수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10일)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상정될 예정이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지난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을 45분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돼 사라졌으나, 2011년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며 부활했다.

앞서 지난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 동료였던 김준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월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9일 동안 총 38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누적 발언시간은 192시간여에 이르렀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