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철도노조-코레일, '인력충원' 협상 테이블 만든다

29일 파업 중단 후 한 자리…내년 4조2교대 시행 앞두고 인력 충원 규모 논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극적인 합의로 총파업을 종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3자 협상 테이블을 구성한다. 협상 테이블은 이달 내 구성,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9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까지 코레일 및 국토부와 함께 내년 4조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합의 사항에 인력충원과 관련해 국토부와 추가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29일 코레일, 철도노조, 국토부 관계자가 파업 후 한 자리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극적 타결에 따른 총파업 중단으로 이어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노조는 임금인상률 1.8% 인상과 관련한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내달 3~5일 사흘 동안 조합원 총회와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금인상률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국토부 등 주무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합의서에 따른 추후 행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협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조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원충원 규모의 경우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부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철도노조는 4조2교대제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4600명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코레일은 1865명 단계적 증원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 내역ㆍ산정 근거ㆍ재원 대책 등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화에 나설 세 주체의 시각차가 매우 큰 만큼 4조2교대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국민감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코레일은 늘어날 적자폭이 당장 부담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요구한 인력 증원을 할 경우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이 37시간으로 줄어들고, 현재 수준에서 41.4%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역시 연간 44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은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등 합의 내용 역시 또 다른 불씨다. 노조는 조기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야 나올 예정이고 이후에도 종합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합의안은 '원하청 노사협의체'를 연내에 개최해 코레일관광개발 임금 및 승진체계 우선 논의하고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 상향 조정을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채워 완전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근무실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