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GSOMIA를 종료할수 있다는 것을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GSOMIA 종료와 WTO 제소를 잠시 정지, 유예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하겠다는 말을, 일본정부가 양해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발표 내용이 엇갈린 것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이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눈가리고 아웅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양 보도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자국 정부보다 일본정부를 더 추종하니 매국 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GSOMIA 종료 행보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며,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 입장이 달려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당당하고 철저하게 이후(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관례를 깨고, 예결특위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예결위를 파행했다"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 다시 저번처럼 물리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저지할 작정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17일부터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선거제 개혁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협상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