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상생협력, 대기업이 문제"…조성욱 "귀 활짝 열고 경청"

중소기업계-공정거래위원회 첫 간담회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강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 현장애로 건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21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 대표와 공정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를 첫 방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 위원장이 (취임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강조하셨는데 중소기업은 대환영"이라며 "일부 대기업들이 안하니까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자발적 상생협력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대기업이 그런 생각을 안하고 행동도 안하니까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납품물량 감소도 우려했다. 김기문 회장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곳들에서 대규모 물량을 축소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중기중앙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납품단가 인하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 관행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들은) 공정위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편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방안을 쏟아냈다.

추연옥 인천경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을 현행 개별기업에서 원사업자 단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거래건에 대한 신원노출 최소화 및 해당업종에 조정 하도급대금 단가를 일괄 적용토록 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맨 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협상하는 협동조합의 입장에서 유사한 내용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원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함에 따라 조정협의 신청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를 건의했다. 최전남 이사장은 "공정거래법상 기술탈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10배로 강화해야 한다. 손해액 추정 근거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건설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자동차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물류산업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소프트웨어 대기업 불공정 내부거래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건의와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하도급 문제, 갑을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험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춰주는 일도 공정위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장 목소리에 대해)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