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급감' 우려에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軍목표엔 미달

기존 국방부 50% 감축 목표에 못미치는 수준
병력자원 확충 측면에서 큰 의미 없다는 지적
업계 반발과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확충고려
국방부 "부족한 병력은 간부 증원으로 보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에서 약 20%의 인원이 감축된다. 나머지 예술ㆍ체육분야와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감축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당초 국방부가 목표로 잡았던 50% 감축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중소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산업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는 대체복무 일괄 감축안을 정부가 밀어붙이기도 힘들었을 거란 분석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대체복무는 공정성ㆍ효율성만 보완하고 부족한 병력은 직업군인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개선안을 보면 우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인 과제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1000명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복무기간으로 인정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복무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줄어든 1년은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배정 인원은 확대한다. 교육부 등에 부여하는 병역지정업체 감독ㆍ인원배정 추천 역할을 강화해 요원들이 산업구조적으로 취약성이 큰 분야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감축되는 인원은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이고,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연간 7000명 수준의 인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병역지정업체를 신규지정할 때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산업기능요원이 보다 양호한 조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재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만 감축한다. 이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를 적시에 신고ㆍ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감축한다.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등 산업 지원 대체복무 분야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총 1300명으로, 2022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감축폭이 당초 국방부 목표였던 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병력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병사와 간부를 합친 상비병력을 올해말 기준 57만9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병역자원 수급 측면에서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어느정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부분은 중장기 간부 증원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으로 군 구조가 점차 변하고 있는 만큼 병사들보다는 숙달된 직업군인을 양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문제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