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150억 규모 '라벨갈이' 적발…김학도 "범죄 뿌리뽑겠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등 관계자들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3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150억원 규모의 '라벨갈이'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가 합동 단속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을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다.

특별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물품 91만9842점을 적발했다.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 지난해 단속 실적 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벨갈이 단속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95억원, 올 1~7월 24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시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 착수 시 라벨갈이 외에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모두 수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위반품목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관련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의 성과는 관계부처,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