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무원이 안 보인다" 前 고위관료·정치인의 일침

김인호 전 靑경제수석 출판기념회
정치인 포퓰리즘 경계 한목소리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장세희 기자 jangsay@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무원이 안 보인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제치고 각종 정책을 주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고위 관료ㆍ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13일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 수석의 책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전직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재 행정부 전체가 청와대에 대한 견제 능력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빠져 있을 때 야성을 갖춘 관료가 용기를 갖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포퓰리즘 정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미래나 민족을 위한 판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집권 시기를 더 연장할 것인가에 기준을 둔다"며 "행정의 전문성과 과학적 판단으로 청와대를 견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국민 세금 24조원이나 들어가는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는데 경제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며 "지성이 뒷받침되는 야성은 동경을 받지만 야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성은 쓸모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을 에너지 정책이라고 부르짖던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야단을 치고 있다"며 "국방ㆍ외교는 어떤가. 공무원들이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는 원천적인 성격과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약하고,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어 제어신호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과거에 비해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포퓰리즘의 포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전 총재는 과거 경제기획원(EPB)의 예를 들며 "관료가 시장을 잘 작동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플래닝 에이전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직 현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청와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의 정책 발굴ㆍ추진 의지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직 행정고시 출신인 한 고위공무원은 "청와대가 모든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됐다"며 "모든 정권을 통틀어 각 부처들이 이렇게 힘 없이 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도 "정부가 경제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것 없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며 시장 중심의 경제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외환위기 책임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6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