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韓경제 버팀목 수출 최장 마이너스…산업부 "정책역량 총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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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장 마이너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 기간 하락세다. 특히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더니 10월에는 2016년 1월 이후 3년9개월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며 "장관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로서의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수출 14.7% 급감…3년9개월만에 최대 하락= 산업부가 발표한 '2019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67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7%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32.1% 감소했다. 석유화학(-22.6%), 석유제품(-26.2%), 디스플레이(-22.5%), 철강(-11.8%), 자동차(-2.3) 등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주력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6.9% 줄었고, 미국(-8.4%), 아세안(ASEAN)(-8.3%) 등도 감소했다. 지난 7월 시작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13.8% 감소했다. 10월 수입액은 413억9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9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3개월 연속 흑자기조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총 340억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608억400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 경기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다만 수출 반등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달부터 우상향 흐름을 보이다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월 수출 감소에 대해 정부가 역기저효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나타내는 단면"이라며 "기저효과를 얘기하려면 추세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소여야 하는데 그렇지않다. 또 다른 나라도 수출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기준 6월 기준 전세계의 수출이 2.1% 감소하는 사이 한국은 8.8% 급감했다.

◆수출 반등에 역량 총동원…무역금융 60조원 지원= 수출 상황이 심각하자 성 장관은 10월 수출입동향 발표 후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금융 총 60조원 지원과 수출 마케팅 3524개사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 마련 계획 등을 발표했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겠단 방침이다.

우선 4분기에만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까지 주력 및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한다.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이달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3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으로 추진한다. 또 도전적ㆍ혁신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성과 창출 중심으로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성 장관은 "미ㆍ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와 함께,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 된다면 내년 1분기 수출은 플러스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