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대상이 금감원 평가? 논란에 금융위 새 틀 짜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 만족도 조사의 틀을 새로 짜기로 했다. 당초 금융회사의 설문을 받으려 했으나 감독대상이 감독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용역 입찰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에 '금감원 주요 업무 설문조사'를 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지난달 추진하려 했던 설문조사는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계적인 환류(feedback)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소비자 등 고객들로부터 의견을 청취'라고 했다. '금융회사'가 빠졌다.

설문조사는 금융위가 주요 항목들을 제시했었다. 국민과의 업무 소통, 소비자보호, 금융교육 등과 함께 '금융기관이 느끼는 검사와 제재 절차 등의 투명성·공정성 평가'를 적시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이런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부 용역기관이 조사의 기본적 설계를 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려 한다"면서 "금융회사를 설문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와 방식 등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감원에 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유찰됐고 기본설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올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연내 연구용역을 끝내겠지만, 금감원 평가 반영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