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보다 적지않게 미사일 시험발사하고 있다…우리 국방력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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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올해들어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12번 했다. 우리도 단거리 실험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엔 "상세히 밝힐수는 없지만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대비 국방비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국방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국방 능력은 훨씬 우세하다. 여러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정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플랫폼과 관련해 합참과 다른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실장은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동창리 발사장이 복구될 경우 ICBM 발사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창리에서 ICBM 발사보다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참과 다른 내용을 밝혔다는 지적에, 정 실장은 "제가 합참본부장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최근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선 "문건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초안이 아니었다'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확인중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