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주거정책심의회 개최…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와 관련해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 사항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에 개정 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간에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해 온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RCEP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연내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RCEP 협상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