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앞두고 '수도권 GTX-D'…선심성 선물보따리 쏟아진다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

철도·도로망 2배 확충…수도권 GTXD노선 신설

지방은 올해초 예타면제사업…수도권은 광역교통비전

천문학적 비용 들어…정책 실현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31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은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을 비롯한 5개 대도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 숙원사업이 반영됐다. 하지만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여 남기고 지역구 민원을 대거 포함했다는 점에서 선심성 선물 보따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또 추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광역철도는 730㎞에서 1577㎞, 도시철도는 710㎞에서 1238㎞ 등으로 철도가 2배 연장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를 비롯한 광역도로망은 115㎞에서 300㎞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트램과 트레인 등 소도시에 설치되는 교통망까지 포함하면 연장구간은 이보다 더 길다. 특히 GTX 3개 노선이 이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착공한 상황에서 서부권에 또다른 GTX를 신설하기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대광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부권에 급행철도 신규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권의 경우 철도망은 뉴욕이나 런던 등 선진국의 3분1에 그치는데다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133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8분)의 4.8배에 달하는 만큼 교통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철도망 확충과 함께 도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버스 체계를 확대 보강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도로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에만 있는 광역버스의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 '서창~김포' 구간과 동부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한다. 주도 간선도로의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도 추가로 추진한다. 현재 지하화가 추진 중인 서울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사업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서부간선도로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동부간선도로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는 내년까지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다. 부산ㆍ울산권 사상~해운대 구간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구간을 지하부의 경우 자동차 차로로, 지상부는 BRTㆍ중앙버스차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1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한다. 정부는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와 서울진입노선 다양화를 위해 총 연장 252km로 구축된다. 동탄~봉담, 송상~안산, 인천~김포 등은 민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봉담~송산, 김포~파주, 파주~양주, 포천~화도, 이천~오산 등 구간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재정으로 추진되는 안산~인천 구간은 타당성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양평~이천 구간은 지난 9월 착공했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업구간 등은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심성 선물 보따리에 그칠까= 문제는 이같은 교통대책 총선을 앞두고 표(標)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그칠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사업 가운데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부지기수다. 수도권의 경우 동북부권인 별내선 연장과 구리선(6호선 연장)이나 동남권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구간, 위례과천선, 9호선 하남 연장, 동탄도시철도 및 성남도시철도,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김포한강선, 일산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은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광위는 당초 지난 8월 말께 이번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 민원이 빗발치면서 발표 시기가 두 달 미뤄졌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를 받고 협의한 뒤 최종적으로 재정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업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용추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광위 관계자는 "사업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현재 검토 중인 사업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