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수입보다 5년간 172조3000억 초과 "역대 가장 취약"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총지출 338조, 총수입 165조7000억
"조세 재원조달 기능 역대 가장 취약"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172조3000억원을 초과해 역대 계획상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제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총지출은 338조원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 증가는 165조7000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2004년 이후 모두 16차례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에서 이번 중기재정 계획이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 지출액누적증가액에서 총수입누적액을 뺀 지출 초과액은 172조3000억원으로 역대 국가재정운영계획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이후 총수입이 총지출을 항상 앞섰으나 지난해 계획에서 처음 지출이 수입을 초과(80조원)했으며 올해 계획에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박 교수는 이어 "내년부터 적어도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했던 연도는 외환위기 직후 2개년(1998년 4.7%ㆍ1999년 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년(2009년 3.6%) 등 모두 3개년뿐이다.

예정처도 이날 토론회에서 세수부족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총수입은 477조2000억원으로 정부 세입 예산안(482조원) 대비 4조7000억원을 밑돈다. 예정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288조8000억원으로 정부안(292조원)보다 3조3000억원 적다.

정문종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5년간 33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세입전망 시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 위축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어 "사회복지, 고용ㆍ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 간 연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 발굴 등 과세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세법개정으로 서민ㆍ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연평균 778억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ㆍ대기업 세부담은 연평균 46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지난 10년간 조세지출 축소, 세율인상 등이 고소득층, 대기업, 자산가에 집중됐으나 이는 증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왜곡,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적인 증세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산층, 중견기업을 포함해 조세지출 축소 및 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