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30년] 11월 특별정상회의, 신남방 2.0의 출발점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관계 수립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30년간 관계를 확대해온 아세안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외교부 내에 아세안국을 독립 신설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과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에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아시아경제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쌓아온 우정의 역사를 외교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연구했던 전ㆍ현직 외교관 및 학계 인사들과 함께 되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30년의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과 제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외교행사인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세안과 우리의 특별정상회의가 2009년과 2014년에 두 차례 개최되었지만,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도 신남방정책은 대아세안외교를 우리 외교사상 최초로 독립적이고 고유한 정책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에도 아세안과의 협력기조가 강조되긴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주변 4강과 동북아 중심 외교정책의 부차적인 의제였을 뿐,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남방정책은 1980년대 구공산권과 외교관계를 열었던 북방정책과 비교되는 외교정책의 대전환이다. 30년 전 냉전종식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외교지평을 넓혔듯이, 오늘날 세계적 저성장 기조와 힘의 논리에 경도돼가는 국제질서 아래에서 기존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차원의 국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취지이다.

신남방정책의 전망은 밝다. 우선 오늘날 아세안은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10년 뒤에는 중산층이 5억명에 달하는 세계 4위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성장의 경험 공유와 상생번영을 위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이의가 없다.

한편 중견국 간의 번영과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은 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의 강대국 간 각축 속에서도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아세안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을 포용하고 두 차례의 북ㆍ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한 것도 고무적이다. 북방정책은 중국, 소련 등 적대국가와의 수교와 남북한 동시 유엔(UN) 가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남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다.

양국 국민의 상호호감 역시 긍정적이다. 지난해 해외문화홍보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각각 96.4점과 91.6점의 호감도를 보였다. 아세안 내의 한국 교민사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우리 국민 900만명이 방문한 아세안은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부상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들의 증대 및 아세안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수요 확대로 인해 최근 우리 국내에서 동남아 언어교육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번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ㆍ아세안의 미래 30년 청사진인 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를 논하며, 이를 구현하는 16개 분야 57개 중점사업도 논의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어떻게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을 것인지, 경제인들은 어떻게 공동의 창의성을 발휘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평화를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협력 등을 도모할 것인지 모색하고 그 의지를 다질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한 달 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공동체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뜰 것이고, 정부는 그 비전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 2.0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11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의 종착역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부산 특별정상회의 이후에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신남방정책 실천을 통해 양국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서로를 가장 신뢰하고 가까운 파트너로 인식하는 날을 앞당기고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임성남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전 외교부 1차관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