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출, 수입이 못 따라가…등골 휘는 고용보험기금

환노위 전체회의에 2020년도 고용부 예산안 상정
구직급여 지급 증가, 가입자의 2배…적자 눈덩이
제조·건설업 경기 위축에 고용안전망 강화 혜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실업자 구직급여와 육아휴직을 지원해주는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내년 구직급여 지출액이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보험료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보다 2배 이상 빨리 늘고 있어 기금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상정됐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30조6151억원에 이른다. 환노위에서는 내년도 1조2471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적자 문제와 19조7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운용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곳간이다. 이 곳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재정수지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실업계정 지출은 전년 대비 2조1094억원(22.5%) 증가하지만 수입은 1조2631억원(14.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2750억원에서 올해 4008억원, 내년 1조24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고용보험법상에는 대량 실업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지출액 대비 적립금)을 1.5~2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적립배율이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0.7배, 올해 0.5배, 내년에는 0.3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직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구직급여 지출액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내년도 구직급여 지출 증가율(26.0%)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6조5946억원(증가율 23.6%), 올해는 7조5542억원(14.6%)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출이 증가 추세인 이유는 제조업, 건설업 경기 위축으로 구직급여 수혜 대상인 비자발적 실업자 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5~9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데 반해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11.4% 증가하고 있어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같은 기간 동안 지급 금액은 25.2%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도 구직급여 지출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렸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했지만 재정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예정처는 "수급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도 구직급여 지출 소요액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보험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를 철저히 관리해 기금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될 전망이다. 예정처는 중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이 2016년 2만8000명, 지난해 1만698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년도 목표인원 3만명을 달성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 규모는 2022년에 1조3500억원으로 커지는 만큼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