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모바일 신분증·전자증명서 도입 "5년 간 3조 절감 효과"

모바일 신분증 확대 학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까지
"원하는 국민 병행해서 제공"
개인정보 보안 도용 방지 대책 등 포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 등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보안성 문제로 학생증, 공무원증에서부터 시작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일문일답.

-신분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서비스가 되겠다.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도입될 예정인지 궁금하다.

▲모바일은 안전성이나 편의성이 높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오고 있다. 우선은 학생증이나 공무원증 등 이용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분야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 국민 신분증까지 확대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신분증 도입된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국민만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도입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 협의에 대한 과제가 남았는지

▲(하인호 행안부 개인정호보호정책과장) 경찰청과 통신3사가 운전면허증을 임시로 허용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관련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단순히 제시하는 용도에서 활용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데 개인이 자기 정보를 갖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개인저장장치에 신분증 보관을 하게 되면 도용 문제 등에 대한 방지 대책은 함께 추진될 사안이다. 계획에 포함돼 있다.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는 철저한 익명 조치를 거쳐 개방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익명 조치가 가능하고 안전성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성중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 개인정보 익명화 조치 후에 모든 부분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한다. 자율차,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 등이다. 그 분야에서도 모든 정보는 아니고 민간 수요가 많은 부분이고 비실명처리도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 샘플을 산정해 개방한다. 개인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민간 통신사가 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기술력은 다르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통신사가 가늠자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종이 문서 없애면 어떤 절감 효과가 있는지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전자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줄어들겠다. 금액을 산정해보니 앞으로 5년 후 사회적 비용 3조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민원 업무를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이를 제출하고 처리되는데 소요 되는 시간 등 비용이 크게 절감될 사안들이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