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국회로 넘긴 정부…정작 국회는 "유지하라"

정부 "농업 예산 증액에 적극 임하겠다"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 유지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25일 최종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분야의 타격을 막기 위해 곧 진행될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농업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부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예산 증액을 통해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농업 분야 예산을 4.4%를 올린 15조3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에 농업 분야 예산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증액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예산 반영을 염두에 두고 개도국 상실을 받아들인 거면 그 자체로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아야 한다"며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보다가 정 안되면 그때 대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계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후 이렇다 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농민총궐기 대회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