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주 52시간 등 경직된 법적용 탈피해야"…정부에 권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4차위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마련했으며 지난 10월8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주 52시간제 개선해야 = 이날 장병규 위원장이 발표한 권고안은 '인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차위는 지금의 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개선이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4차위는 "현 법제는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도 포용하지 못하고 실리콘밸리형 인재의 업무형태도 포용하지 못한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회사는 없다"고 했다.

또 4차위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개별 기업이나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률적인 대책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중국 업체에선 불과 6개월만 지나도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동안 프로젝트 하나가 나올지 의문일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4차위는 "앞으로의 노동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장·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 4차위가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의 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재'야말로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게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4차위는 설명했다.

이에 4차위는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주 52시간제 개선과 함께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공주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은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