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산 증가율 1위…'금융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이 독립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부처 55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예산안만 해도 금융위 예산은 2482억원이었지만, 2018년 3391억원을 거쳐 2019년 9546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예산안은 1조478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이 28.2%(400조5460억원▶513조4580억원) 늘었는데, 금융위 예산은 322.2%나 늘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을 혁신모험펀드를 위한 출자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혁신성장 지원, 핀테크 육성,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에 이어 예산 증가폭이 높은 곳은 새만금개발청(130.4%)과 통계청(68.9%), 고용노동부(67.6%) 순이었다.

정부 부처 예산은 총계기준과 총지출기준으로 집계된다. 총지출 예산은 각 부처 예산 가운데 회계 간 또는 회계ㆍ기금 간 내부지출과 차입금 원금상환이나 기금 여유자금 운영 등 보전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각 부처의 총계 기준 예산을 합하면 정부 예산이 1000조원을 넘지만,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예산액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지출 규모로 내년 예산(안)이 1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기업 경영 정상화, 혁신펀드, 소상공인 혁신성장 등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출자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원회 지출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책은행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출보다는 정부 투자 성격의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