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新기술 심사 신속대응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기술과 융·복합기술 심사를 전담할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몸집을 키운다.

특허청은 22일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2·3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형태를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등 5개 국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해 4국 25과 10팀(총 931명)으로 운영하던 특허청 심사조직은 5국 27과 10팀(총 957명)으로 확대된다.

이날 조직개편의 핵심은 특허 심사조직의 기술별 재배치다. 가령 신설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등 신규 과·팀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융·복합기술심사국의 신설은 新기술의 특허심사를 전담하고 우선 심사로 신속한 특허출원이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특허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심사를 통해 출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7개월로 일반 심사를 통해 출원여부 결정기간인 10.7개월보다 5개월가량 짧다.

특허청은 조직개편에서 특허동향 조사기능도 강화했다. 4억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핵심소재 및 부품 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민간 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에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기존에 상표침해 분야에 국한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분야로 확대해 포괄적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특허청으 본연의 심사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특사경의 업무 확대로 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해 공정경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