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고용진 "사모펀드 최소투자자요건 1억원, 고쳐라"…은성수 "보호-수익 양측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1억원이란 (사모펀드 최소적격투자자) 지금 기준으로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이 막 들어올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공모펀드시장이 6% 성장하는 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두 배 커졌다. 투자자 보호와 '사모-공모' 간 규율정비 체계 차원에서라도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가입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투자자들이) 공모펀드 실적이 좋으면 공모로 가는데, 그동안은 사모펀드의 실적이 좋으니 사모로 몰린 측면이 있다. 투자자보호란 하나의 가치가 있고, (고 의원 지적대로) 일반인 평균 소득인 1억원의 투자자가 사모펀드로 가고 싶어하는데 못하게 막는 척면도 있다. 투자자보호와 수익 양측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지난달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적한 뒤 한달가량 꾸준히 언급된 '사모펀드 투자자격' 논란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됐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1억원'이라는 컷오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은 위원장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업의 본질에 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DLS) 사태와 코링크PE 사태의 근본원인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투자자보호 문제다. 2011년에 금융위가 한국형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식이 뛰어나 위험감수능력있는 기관투자가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법상 전문투자자란 개념을 적용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고 묻자 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당시 금융위는) 왜 일반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여야하는지 알고 있어서 사모펀드(PEF) 최소 강비기준을 10억원 정도로 설정하려 했다. 헤지펀드는 전문투자자 소위 선수들이 뛰는 구장이기 때문에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대부분 특례를 통해 면제되는 것을 알고 있나"고 물었고 은 위원장은 역시 "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2015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안인 최소가입 금액 기준 5억원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국회에 아무 설명도 없이 공모펀드를 통한 (사모로의) 재간접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빠졌다. 1억원으로 갑자기 시행령이 개정됐고, 사모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열어놨으면 최소 가입기준을 원래대로 5억원으로 올려야하지 않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공모-사모펀드 판매 비율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사모펀드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1억원 정도면 그야말로 금융자산이 1억원인 '평균' 중산층도 헤지펀드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질의했다. 고 의원은 개인자산현황 관련 4분위가 약 1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억원이란 지금 기준으로는 전문투자자 아닌 일반인도 (사모 시장에) 막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두 시장 간 규율정비 체계 차원에서라도 개인투자자 헤지펀드 최소가입기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원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공모펀드에서 실적이 좋으면 공모로 가는데 그 동안 사모펀드 실적이 좋으니 투자자들이 사모시장으로 몰린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보호란 하나의 가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균에 해당하는 1억원 투자자들이 사모시장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하는 측면도 있다. 수익성을 포함해 양측 모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해외에서도 투자 적격기준을 이렇게 낮추지는 않된다. 원칙대로 사모와 공모 간 규율 체계를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적격 투자자 규준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재차 물었다. 은 위원장은 "한 번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