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철희 "한동훈 대검 부장, 블랙리스트 작성한 인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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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해당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고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의원은 “법무부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한 부장님을 거명하면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아실 것’이라고 했다”면서 “마치 명단을 작성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고 계신데 그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언급한 블랙리스트는 2012년 법무부 예규에 도입됐다가, 검사 다면평가가 도입되면서 올해 2월 폐지된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뜻한다.

이어 “한 부장님에 대한 칭찬을 워낙 많이 들었다”며 “(해당 문건이 작성될 때) 검찰 1과에 계셨으니 과정을 아실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예규를 근거로 검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며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부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에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왼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조상준 형사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검과 법무부는 이 의원의 발언 이후 한 부장이 해당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오히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부가 압박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 등 수십명의 명단이 관리되는 걸로 들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님과 임은정 검사도 이 리스트에 있다고 들었다. 챙겨봐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은 해당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오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예규와 법무부 훈령에 의해 만든 것”이라며 “검사 적격심사 등에 생겨 큰 사용가치가 없어진 문서”라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은 “정당하게 일을 한 검사들이 이른바 ‘문제검사 리스트’로 관리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명단에 적힌 검사의 수사를 전수조사해서 (문제를) 찾아낸다고 한다. 이건 표적 수사나 다름없다”며 “블랙리스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