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림청, 러시아 헬기 유지보수에 ‘예산 낭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러시아산 산림헬기를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하는 러시아산 Ka-32헬기의 유지보수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공정경쟁 유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산 Ka-32헬기는 유지비가 헬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1.5배가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헬기’라는 오명을 받는다.

실제 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러시아산 Ka-32헬기의 부품 조달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집행현황에서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은 2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유지보수에 과다비용이 집행되는 데는 헬기 제작사의 독점 에이전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계약특수조건’이 한몫을 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현재 러시아산 Ka-32헬기의 유지보수 할 때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번 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로 예산 낭비를 자초한다는 것이 황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산림청이 도입한 러시아산 Ka-32헬기의 경우 민간업체에서도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독점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직접 부품을 공급받아 정비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 산림청이 러시아산 Ka-32헬기 유지보수에 투입하는 예산규모의 절반가량을 아끼고 있다고 황 의원은 부연했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러시아산 헬기를 유지보수 하는데 쓰이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간회사에도 일감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는 ‘계약특수조건(독점 에이전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