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사법개혁…지금부터는 설득의 시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처리하기로 했다. 탈(脫) 조국 정국을 위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선거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야3당과 검찰 개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자유한국당 설득이 법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다.

당정청은 13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안들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 연내 검찰 출신 전관 예우 금지안 등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조 장관의 전망대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 길이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가 불투명하다. 앞서 민주당과 이들 야3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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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일부 법안의 쟁점 사안도 문제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의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다.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방식이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현재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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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국당의 완강한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 개혁에 나섰다"며 "내용은 맹탕이고 주체는 부적절하며 의도는 불순하다. 급조해서 내놓은 구색 맞추기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각 당의 입장이 뚜렷한 만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