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군, 남북 인적 통합 실패하면 내전 위험"

2019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퇴역 북한군 재사회화 교육 중요 과제"
"통일 무관하게 동북아 안보 불안 계속"
"한미동맹과 군사력 현대화는 지속 필요"

장거리로켓 '은하 3호'가 설치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발사장 앞에 북한군 병사가 서 있다. 2012년 4월 촬영된 사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일을 대비해 '통합한국군' 시대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남북한이 통일 될 경우, 상호간 최대위협의 감소로 북한군의 대규모 퇴직·보직 전환이 예상된다. 이때 세밀한 인적 통합·재사회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국군의 억지력 강화는 지속 요구됐다.

박용한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박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한 통합 유형별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남북한 통합 단계별 군사통합 쟁점과 준비사항을 '여건조성→군비통제→군축→군사통합'로 도식화하고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 통합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며 "남북한 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언제라도 군사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한국군이 출범할 때 최대쟁점 사안으로 '인적 통합'을 꼽았다. 그는 통일한국군에 "북한군 무기체계 대부분은 폐기 대상이며 통일한국 주요 국방력에 기여할 여지가 적다"고 했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북한 군인들은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을 조기에 제대시키거나 통제된 영역에서 이탈시킬 경우 위협세력으로 점증하거나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통일한국군) 편입에서 제외된 군인은 가장 큰 불만세력으로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북한 체제에서 보장받던 상대적인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통일한국에서 제기된 불만을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하고 소요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을 "군사통합을 정치적 통합의 부산물로 간주할 경우 예맨의 경우처럼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고 궁극적으로 내전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일한국군에 통합되지 못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이들 계층에 대한 적절한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집해제된 병사는 귀향토록 하고 주거지를 기준으로 조직화해 건설 분야를 비롯한 인프라 개발의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상당수 군인들은 건설현장에 동원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남북 군사통합이 이뤄지더라도, 통일한국군의 지속적인 전력 증강과 한미동맹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박사는 "통일 한국은 남북한 대립 위협을 탈피하면서 안보 수요를 축소할 수 있다"면서도 "동북아 역내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상당한 안보 위협, 즉 안보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과거사, 미·중 패권전쟁 등으로 얽혀있어 역내 경쟁과 긴장관계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북아를 전체로 논의하는 군비통제 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따라 통일한국은 위협에 기반에 최소억지력이 가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군비경쟁을 촉발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군사력 보유 능력과 안보 위협을 고려해 "주변국을 공세적으로 압도하기보다는 영토침략을 거부하고 확장된 영역에서 전력을 투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요구된다"고 박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세력균형을 추구하면서도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동맹을 활용하는 외적 균형을 통해 자위를 달성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박 박사는 내다봤다. 그는 "WMD는 미국이 개입해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역시 남한이 북한의 WMD를 획득하려 할 경우 남한 주도 통일에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