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1차관 "韓 경제 이중고…적극 재정·경제활력 정책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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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현지시간)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있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도전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IR)을 열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투자자 30여명에게 한국 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충분한 재정ㆍ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농작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복지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시적 현상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ㆍ통화정책 운영 방향과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부담에 대해선 "충분한 재정 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기재정 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미ㆍ중 무역갈등에는 수출국가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후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방문,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국의 재정 여력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가운데, 세계 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 측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