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vs"아빠 찬스"…교육부 국감서 조국·나경원 '대리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딸에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유은혜 장관은 의원 시절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입학 비리 관련해서 학점 특혜 등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현 '유은혜 교육부'는 조 장관의 딸 입시 의혹이 나온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조국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다. 장관 자격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딸의 허위 논문 부탁,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표창장 위조한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정유라의 예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공평하다"고 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도 유 장관을 향해 "정유라를 비판하던 '국회의원' 유은혜는 어디가고 조국 감싸기에 급급한 '장관' 유은혜만 이 자리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비뚤어진, 자기들 편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부정 입학과 각종 특혜에 대해 장관이 됐다고 (입장을) 바꿔서 되느냐"고 했다.

이들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장관 딸 입시 의혹 관련해 교육부 특별감사 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로 교육부의 감사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입시 자료는 4년만 보존돼 교육부에서는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조 장관의 개입 여부를 집중 파고들었다. 그는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의학논문이 적발되지 않았다"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교육부 연구 및 대학입시 담당 과장 등을 두 차례 불러 조사방식 등을 질문하고 또 재촉했다고 들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딸 논문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재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통상적으로 생활 적폐 근절 점검 차원에서 당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공략하는 동시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허위 학력 논란 부각에 힘을 쏟았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겨냥 "과거 여당(한국당)의 유력 정치인이 자녀 과학경진대회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조 장관 딸과 달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 단체가 고발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대학생들도 동원된 연구였다. (연구실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해명과 달리 A 대학생이 필름 센서 등 기기 작동법을 알려줬고 대학원생 B, C가 데이터 취득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가 도우라고 하면 거절이 어렵다. 일종의 갑질"이라며 "윤 교수 역시 당시 여당 유력 정치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이 어려웠을 것이다. 윤 교수도 갑질 피해자일 수 있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당 박찬대 의원도 "공식절차 없이 최고 국립대 교수 2명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삼성전자 연구원의 도움을 받는 등 '엄마찬스'로 해외대학 진학 스펙을 쌓은 초유의 사태"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대학원에서의 위계에 의한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책 제안들이 있다"며 "대학원 특성에 맞게 적합한 체계를 갖추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단국대를 통해서 최성해 총장의 학사 학위 취득 여부 확인했는데, 제적으로 나타났다"라며 "교육부로 보낸 대학 임원 취임 요청 서류에 허위가 드러나면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 총장의 학력이 '제적'이 아닌 수료로 명기돼 있다 임원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 임원과 총장에 대해서 허위 서류만을 가지고 취소한 사례와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류만으로 취소하기엔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