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9국감]'이름만 스쿨존'…단속장비 설치율 4%대 불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무인단속장비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4.7%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스쿨존 대비 무인단속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스쿨존 1만6789개 가운데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789대(2019년 7월 기준)에 그쳤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4.7%로 사실상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가 없는 구간도 1834개로 그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면서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총 1393건이 발생했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1470명이나 됐다. 스쿨존 내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3명으로 총 19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부처는 단순히 스쿨존을 지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스쿨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