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한계 부딪힌 한국당, '민부론' 정책투쟁으로 승부수

한국당, 文정권 '소주성' 맞서 '민부론' 꺼내
원내·외 투쟁에 이은 정책 투쟁 일환…"총선에 대선까지 염두"
"반대 프레임에 갇혔다" "디테일 부족" 지적도…黃 "꾸준히 세부대책 마련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민부(民富)론'을 꺼내들며 정책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 외교·안보, 여성·청년 정책도 줄지어 발표한다. 내년 총선에 앞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인데, 장외투쟁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책투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문 정권의 실패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졔로 우리 경제체제를 대전환하는 것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가치는 ▲민간주도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현재 3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2017년 기준 약 5700만원) ▲중산층 비율 70%(현재 59.9%)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부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ㆍ법령ㆍ예산 등 원내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국 예ㆍ결산 심의에서 민부론의 철학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내년 총선을 넘어 사실상 정권 교체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의 즉각적인 반발, 청와대의 불수용은 예상된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민부론' 준비 과정에서 "한국당이 내놓을 경제정책 방향은 가깝게는 내년 총선에서 경제 공약으로, 장기적으로는 대선의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부론'은 한국당이 선언한 3대 투쟁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원내외 투쟁에 이어 정책투쟁을 병행에 현 정권에 대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 시점에 '민부론'을 꺼내든 것은 대안정당으로서 한국당의 이미지를 부각함과 동시에 투쟁의 무게를 정책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당 차원에서 삭발자제령을 내릴 정도로 기존 문법식의 장외투쟁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투쟁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선 그만큼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테일이 빠진 경제담론은 항상 비판논리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의 회귀"라고 혹평했다.

그만큼 이번 '민부론'은 굵직한 경제담론을 던지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광범위했고 로드맵이 담기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ㆍ탈(脫)원전 폐기 등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뒤집는데 그쳐 한국당만의 경제성장 대안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돌파해야할 과제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백화점식 발표 아니냐는 것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나오는 지적"이라며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