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전국 내 경제팀 신설 검토…"경제 중시 외교 추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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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 담당 부서 신설을 검토한다고 18일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SS는 현재 구미·동북아시아·중동을 담당하는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이른바 '경제반'을 새로 만드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반은 통상 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기안하거나 관계 성청과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 출신의 중견 간부들이 배치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는 경제반 신설 추진에는 "총리관저가 주도해 '경제 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반 신설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나 수출 규제 확대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과도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경제안전보장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수단으로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최근 새로 취임한 경찰청 출신 기타무라 시게루 NSS 국장이 내각 정보관 시절에 아베 신조 총리의 요구에 따라 경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에 집중했으며, 경제 중시 외교를 아베 총리에게 제언한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 총리 보좌관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