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 주 내 조국 임명할 듯…'無청문회 장관' 첫 사례 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법에 근거한 검증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입각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명 수순으로, 재송부 시한은 막판 검토 중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를 비롯해 아직 청문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 8ㆍ9 개각명단 중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까지 완료된 것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한다. 이후 조 후보자는 오는 9일 임명장 수여식을 거쳐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않은 사례는 아직 없다.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첫 케이스다. 앞서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있긴 하나, 국무위원은 아니란 점에서 차별된다. 다만 청와대는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성사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기자 간담회' 방식의 해명자리를 가진 데 대해 '국회 무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초 전날부터 양일간 개최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국회가 스스로 깼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검찰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은 가장 큰 부담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