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서울시·경찰청·소방청 등 111곳 '최우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공기업 38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자치시 가운데는 속초시와 시흥시, 안성시 등 3곳이, 준정부기관 중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기관 577곳의 지난해 정보공개 실적이 담긴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3일 공개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곳, 광역ㆍ기초 지자체 243곳, 시ㆍ도 교육청 17곳,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72곳 등 모두 577곳이다.

이 중 서울시ㆍ법제처 등 111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앙부처 가운데에는 경찰청ㆍ기상청ㆍ농촌진흥청ㆍ법무부ㆍ법제처ㆍ산림청ㆍ소방청ㆍ조달청ㆍ특허청 등 9곳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ㆍ전남도ㆍ충남도ㆍ충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부산교육청ㆍ전남교육청ㆍ전북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3곳도 '최우수'로 분류됐다.

반면 '미흡'을 받은 기관은 속초시ㆍ시흥시ㆍ안성시의 3개 시와 고성군ㆍ고흥군ㆍ울릉군ㆍ인제군ㆍ장흥군ㆍ화천군의 6개 군, 인천 중구ㆍ광주 광산구의 2개 자치구 등이었다. 모두 38곳으로 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들이었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가운데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없었다.

'미흡'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사전정보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던 고객수요분석 부분도 감점의 요인이었다.

평가는 국민의 공개청구 이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공개청구 처리가 적정한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수요 분석과 정보공개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을 보는 '고객관리'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82.1점이었다. 기관별 평가는 상위 20%에 '최우수', 20%에 '우수', 나머지는 '보통' 등급을 주는 방식이 적용됐다. 다만 보통 등급 중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곳은 '미흡'으로 분류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