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기업 안 돌아온다"…한국 '유턴기업' 연평균 10곳 불과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 유턴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5년(2014~2018년)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는 연평균 10.4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유턴기업은 482개에 달했다.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자국의 유턴기업 수는 지난해 886개로 9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유턴기업 수가 급증했다.

전경련은 미국의 유턴기업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과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미국은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One in Two Out’ 규제개혁을 시행한 이래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 정책 등을 단행했다. 앞서 2016년에는 스위스계 금융기관 UBS가 발표한 노동유연성 지표 4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진행해 왔다.

유턴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국이 한국에 비해 6배가량 높았다. 지난 5년(2014~2018.11) 간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 누적 인원은 975명, 연평균 195명으로 같은 기간 1개 유턴기업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 19개, 미국 109개로 나타났다.

미국 유턴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미국 유턴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 2만2200여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전경련은 미국의 유턴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이유는 자국 대기업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리 모저(Harry Moser) 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회장은 전경련과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기업들의 유턴 증가 이유에 대해 “중국 내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미국 정부의 법인세 감면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모저 회장은 한국이 유턴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턴 실적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DB관리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문제점 조사·기록 △숙련된 제조업 노동인력 관리 △제조업체에 TCO 산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이유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체질 변화를 이뤄야 유턴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이달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