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재정 역할로 성장…국가채무, 선진국에 비해 양호"

홍 부총리, 27일 예산안 브리핑…확장적 재정 기조 강조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폭 커져도 적극적 재정 바람직"
"내년 법인세 줄고 5.1조 지자체 이양…세수 어려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지금은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폭이 커져도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업황 부진,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실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이 내년도 세입으로 반영되다보니 국가채무수준이 늘어난다"면서도 "선진국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채무가 40%에서 50, 60%로 급격히 늘어나면 외국인투자자, 신평사 등이 이 점에 주목해서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질의응답.

-2년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가장 확장된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만큼 경제위기라고 인식하는 건지. 내년 적자국채 규모가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는 -1.9에서 -3.6%로 악화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로 설정했다. 2년 연속 9%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다. 올해와 내년 경제 어려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보강하겠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39.8% 이르게 된다. 금년도 관리재정수지 -1.6%, 국가채무 수준 37.2%에 비한다면 증가폭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내년도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요인 있다. 국세수입 늘어나도 내년에는 5조1000억원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해주기로 돼 있다.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도 법인실적으로 반영된다.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수출 부진으로 법인세 실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이 내년도 세입으로 반영되다보니 국가채무수준이 늘어난다. 다만 내년도 39.8%은 선진국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규모로 따지면 GDP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란 궁금증이 든다. 한국보다 경제규모 작은 나라도 이보다 훨씬 국가채무비율 높다. 일본의 경우 200%가 넘는다 미국 100% 된다. 한국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면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성장률이 안 좋은 수준이 예측되는 시점에 오히려 획기적으로 국가채무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번 예산은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기보다 재정건전성에 초점 맞춘 것 아닌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8%이라는 수준과 관련해 말씀주신대로 OECD 국가 평균이 100%가 넘는다. 일본 220%가 넘는다. 그런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이와 같이 이런 국가채무 수준을 가져가는 이유는 나중에 통일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가 하나 있다. 국가채무수준의 절대 규모보다 신평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무 증가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 지금 수준에서 얼마만큼 가파르게 채무가 증가하느냐가 더 민감하다. 정부로선 5개년 계획 짜면서 내년도 39.8%이지만 앞으로 5년 뒤 2023년에는 40% 중반대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만한 수준이다. 아마도 국가채무가 40%에서 50, 60%로 급격히 늘어나면 또 다른 외신, 외국인투자자, 신평사가 이 점에 주목해서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을 감안했다. 내년도 예산의 확장성은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9.3%는 저희가 건전성에 얽매인다기 보다는 재정여력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출 증가율로 의견이 집약됐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결국 2020년 3.6% 적자나고 2021년부터 3.9%씩 적자난다. 예전에 2% 아래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유지됐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세입세출 간 균형이 굉장히 적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지출 내역을 보면 상당수 의료, 고용보험 지원이나 의무지출이 늘어나지 재량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세출구조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도움된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폭이 커져도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세입증가율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다. 비과세 감면 축소, 탈루소득 과세강화 노력 등이 같이 반영돼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것도 성장경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의무지출에 너무 많은 재원이 배분될 경우 고착화 우려에 대해서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재정당국으로서 고민했다. 그런 대응에 대해 경계하고 지금으로서는 사회안전망 확보하기 위한 소요를 나름대로 균형있게 반영하려 노력했다.

-예산안 편성 첫 번째로 ‘혁신성장 가속화’가 나온 배경이 궁금하다. 내년에 국세수입이 줄었다가 2021년부터 늘어난다고 운용계획에 써있는데, 단순히 확장재정 통해 경기 부양해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2021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나.

▲올해 경제가 어렵고 내년도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경기활력, 혁신성장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상성장률 만큼 세수 증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경상성장률 만큼 탄성치 등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반영해서 늘어나는데, 내년 특이 요인은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걷혀지는데 5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통째로 넘겨야 한다. 재원을 이관해야 한다. 중앙정부로선 세금을 걷지만 세수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 영향 미쳐서 내년도 세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경에 대해선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별도 답변하지 않겠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