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매국협정" 폐기 촉구해온 北, 쾌재 부를 듯

北, 그동안 "지소미아는 매국협정" 폐기 주장
"섬나라족속들에게 한반도 재침 기회주는 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한 뒤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은 그동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어기차게 주장해온만큼 한국 정부의 22일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쾌재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가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북한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그동안 GSOMIA를 '매국협정'이라면서 폐기를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가령 지난 6일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재침의 다리를 놓아주는 매국협정을 폐기할 때'라는 글에서 "아베의 다음 목표가 독도 영유권을 구실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뻐젓이 상륙시키자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천만한짓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야말로 '아베에게 자위대를 이끌고 어서 침략해주십쇼'하고 재침의 다리를 놓아주는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지금 정치권과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고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요구가 백번 정당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죄악청산은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하며 재침야욕을 드러낸 이상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요구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연장 만료시한이 다가오는 협정을 폐기하여 아베의 침략야욕을 꺾어버리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에는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역사의 오물장에 처박아야 할 매국협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협정'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으로서 섬나라족속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조선반도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족속과의 매국협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파기를 촉구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은은 전형적인 '갓끈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한·미·일 이간책이다.

1972년 김일성 주석이 김일성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쓸 수 없게 된다"고 말한데서 비롯됐다고 알려졌다.

김 주석은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고 했다.

북한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일 안보공조의 축으로 볼 수 있는 GSOMIA 종료는, 느슨한 한·미·일 대북공조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GSOMIA는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되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