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띄워 내수살리기…SOC 카드 꺼낸 정부

하반기 16.5조 SOC 사업에 조기 집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지연진 기자, 김민영 기자] 14일 정부가 하반기에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최근 가라앉은 경기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띄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늦장 통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데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불거진 한일 갈등 국면으로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인 2.6~2.7%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바람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석달 넘게 늦어지면서 경기 대응 타이밍도 늦어지게 됐다.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하반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추진을 통해 건설투자ㆍ고용 등 내수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투자ㆍ수출ㆍ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풀고, 건설투자는 확대키로=정부는 우선 건설현장에서 애로로 꼽혔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공사 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공사대장의 경우 경미한 변경의 경우 면제하고 그동안 연간 다섯차례 이상 보고하던 해외건설 상황보고도 '준공보고' 한번만 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감면해주는 자본금 특례도 법 개정 전 이뤄진 업종 추가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ㆍ오송 32복선화 공사와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등의 대규모 공사를 앞당기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와 신안산선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들이 해외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하고, 글로벌인프라협력콘퍼런스(GICC)와 한ㆍ아세안 고위급 인프라 회의 등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돕기로 했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설공사 중단이나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도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 R&D, 3년 이상 최대 20억 확대=이날 정부는 이본의 수출 규제로 중요성이 높아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단기ㆍ소액(1년ㆍ1억원)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역량수준에 따라 3단계(초기→도약→성숙)로 바꾸었다.

1단계는 R&D 첫걸음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년, 1억원 내외로, 2단계는 시장검증 성공기업에 2~3년간 2억~10억원 수준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3단계는 R&D 사업화 성공기업과 수행역량 우수기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빅데이터 등 20개 분야 152개 품목에는 매년 2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올해 말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해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 100개를 지정 육성한다. 내년부터는 스타트업도 매년 20개씩 발굴해 100개를 선정,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통해 우리의 미래산업 핵심을 흔들고 있다"며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