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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달 말 1.6조 日 대응 예타 면제 처리…소재특별법 내달 마련"(종합)
최종수정 2019.08.13 17:03기사입력 2019.08.13 16:42
당정청 "이달 말 1.6조 日 대응 예타 면제 처리…소재특별법 내달 마련"(종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조6578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장비까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 개정안은 9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조6578억여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을 이달중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 개정안 전면 개정안도 8월말까지는 마련해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법인세와 세액공제,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실증 테스트베드 마련과 관련해선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8월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대책위 활동방향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상시점검하는 한편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100대 품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추진상황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규제완화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책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각 단위와 관련된 기관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 계신분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면서 "필요 인력과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은총재도 포함한 범 정부 긴급 상황점검 체계를 통해서 경제전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금융에도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등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16개 기관과 대책반을 지난달 22일부터 운영중"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고견을 듣고 향후 정책 시행과정에서 고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지난 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의원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말하면서 구성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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