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세 韓中관계 또 위기‥美 미사일 시험대

美 INF 탈퇴 후 아시아 미사일 배치 시사
에스퍼 신임 미 국방 오는 9일 방한시 언급 가능성
中 겨냥 조치 확실...수용시 제2 사드 보복 우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K 미사일 발사 장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회복세를 보이던 한중 관계가 또다시 중대한 기로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 탈출구를 찾던 양국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생긴 탓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해 호주로 향하던 중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미사일 세력 균형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미ㆍ중 갈등 속에 사드에 이어 미사일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미사일 배치 지역이다. 미군이 주둔한 한국, 괌, 일본이 유력한 배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대만도 유력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는 한미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자신들을 향할 공격 무기의 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볼 수 있다. 중국은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 때에도 한국에 대한 강경한 경제 보복을 단행했고 아직도 완전한 해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달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열린 연례 '미국산 제품 전시회'에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전시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에도 큰 부담이 생겼다. 최근 중국이 조금씩이나마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풀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시 주석의 답방을 계기로 한중 갈등을 풀려던 계획 역시 틀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과거 사드 문제가 북한을 빌미로 한 미국의 중국 견제였다면 이번 사안은 러시아 견제를 내세운 또 다른 방식의 대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해왔다.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INF가 오히려 중국을 키운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중국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초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며 INF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와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체계) 도입을 추진한 것도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의 부상을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