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학대·살해' 30대, 들끓는 엄벌 여론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가 살해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살해범 추정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생명을 경시한 잔혹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씨는 이달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키우던 길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져 살해했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고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고양이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고양이 카페 등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한 작성자는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간의 잔인성을 처벌하는것"이라며 "생명경시 풍조가 묵인되고 확대될수록 우리 사회전체가 삭막해지는 것"이라고 썼다. 이달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오전 현재 이 청원에 5만8955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ㆍ재물손괴 혐의로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ㆍ도주 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를 약한 존재에게 전가하는 '전이폭력'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런 '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부터 동물학대가 폭력적 범죄를 예측해주는 조기 지표로 보고 동물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 기록을 수집ㆍ관리하고 있다.